북한 최고인민회의, 경제 성과와 대외 정책 방향 발표

북한 최고인민회의, 경제 성과와 대외 정책 방향 발표

2023년 9월 20일부터 21일간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인민경제의 발전 성과를 개괄하고, 대미 및 대남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5개년 계획 완수는 확정적이며, 기간공업과 주요 경제 부문에서 인민경제 계획이 기본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할 전망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 방위력 강화와 비약적 전진”을 언급하며, 향후 정부 활동에서 인민성을 강화하고 내각의 역할을 제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방 발전 정책의 확대 집행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제1의 국사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안전 구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핵무력의 억제 기능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비핵화 개념의 의미가 상실되었으며, 제재 해제에 집착하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언급했다. 대남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은 없다”고 단언하며, “두 개 국가의 통일은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과 지적소유권법을 채택하여 양곡 수매, 보관, 가공, 공급 및 판매와 소비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요구와 실천적 문제를 규정하였다. 또한 도시경영법의 집행 검열 및 감독 체계에 대한 분석과 결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도시경영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박태성 내각총리는 삼지연시와 양강도, 평안남도 등 현장 시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점검하며 “백두산지구 문화관광지 건설”과 “축산 장려” 등의 정책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창당 80년을 맞아 자국의 건설 및 경제 성과를 선전하며, 각 도와 군에서의 충성의 편지들을 수도 평양으로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 및 발표는 북한의 경제 정책과 대외 관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며, 향후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