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경제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경제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2025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경제 발전성과를 개괄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5개년 계획 완수 확정적”이라는 발언을 통해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특히 기간공업과 주요 경제 부문의 기본적 수행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알곡생산목표 점령 전망 확고”라는 발언을 통해 농업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북한의 올해 알곡 생산 목표는 약 500만 톤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생산 실적이 예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벼 가을걷이가 30% 이상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농업 부문에서의 성과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과업으로는 “정부 활동에서 인민성 강화”와 “내각 역할 제고”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경제 정책이 국민의 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지방발전정책 확대집행”을 통해 각 지역의 자립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연말 연초 3개의 현대적 시·군 병원 준공”을 지시하며 보건 분야에서도 지역 발전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안전구도에 심각한 도전”과 “최악의 안보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핵무력의 억제기능 완벽 가동”을 강조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치적 맥락에서 김 위원장은 대미 정책에 대해 “비핵화 개념 의미 상실”을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남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음”이라며, 적대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와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은 북한의 경제와 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