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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요약
2023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연설을 통해 경제 성과와 안보 정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 성과
- “5개년 계획 완수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며, 기간공업과 주요 경제 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언급.
- 알곡 생산 목표 달성이 확고하다고 평가하며, 국가 방위력의 강화와 비약적 전진을 강조.
향후 과업
김정은 위원장은 정부 활동에서 인민성을 강화하고, 내각의 역할을 제고하며, 지방 발전 정책을 확대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세 인식
그는 현재의 안보 상황이 심각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으며, 북한의 안전도는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무력에 대한 억제 기능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미 및 대남 관계
- 대미 관계에서는 비핵화 개념이 의미를 잃었으며,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남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두 국가의 통일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법률 제정 및 정책
회의 중 양곡관리법과 지적소유권법이 채택되었으며, 도시경영법의 철저한 집행을 촉구하는 결의도 채택되었다.
현장 시찰 및 경제 성과 선전
박태성 내각총리는 삼지연시와 양강도, 평안남도에서 현장 시찰을 실시하며 농장과 문화 관광지의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창당 80주년을 맞아 경제 성과도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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