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경제 발전성과와 대외정세 입장 발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인민경제 성과와 대외정세 분석

2023년 9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인민경제의 발전 성과를 개괄하고, 대미 및 대남 정책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회의는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으며,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를 비롯한 당, 정부,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경제성과 및 향후 과업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인민경제의 주요 성과로 “5개년 계획 완수 확정적”이라는 발언을 통해 기간공업 및 주요 경제 부문에서 인민경제 계획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알곡 생산 목표가 점령될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하며 국가 방위력 강화 및 비약적 전진을 언급하였다. 향후 과업으로는 정부의 인민성 강화, 내각의 역할 제고, 지방 발전 정책의 확대 집행 등을 제시하였다.

정세 인식과 대외 정책

김 위원장은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 “안전 구도에 심각한 도전”이 있다고 진단하며, 북한의 안전과 국방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힘에 의한 평화”를 북한의 불변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핵화 개념은 의미를 상실하였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군사력 강화를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양곡관리법 및 지적소유권법 채택

회의에서는 양곡 관리와 관련된 법안도 채택되었다. 양곡 관리법은 수매, 보관, 가공, 공급 및 소비 관련 문제를 규제하여 종합적이고 일체화된 양곡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으로, 식량 생산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와 실천적 문제 규제를 위한 지적소유권법도 채택되어 북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인민경제 발전성과 대외 정책 입장을 명확히 하며, 향후 과업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강화와 대미, 대남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국제 사회에서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 및 대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